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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개 상임위서 닷새째 국감, 파행예상
정부/지자체 | 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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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특별감찰관,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출연 연구기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등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감을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라남도청,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부산, 경남 김해, 울산, 경북 경주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에 현장 시찰을 한다. 국방위와 농해수위는 오후에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과 영산강 농업개발사업장에서 현장을 점검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이날 국감은 대부분 파행하거나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감 거부를 선언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이날 법사·정무·국방·안행·기재·미방 등 6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국방위는 김영우 위원장이 전날 국감을 개의했으며, 법사위와 미방위도 야당 간사가 회의를 주재한 바 있어 사회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문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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