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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시속 200㎞ 준고속철도망 구축…10년내 전국 단일 생활권

앞으로 10년간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남부내륙선 등 준고속철도 신설과 일반철도의 고속화 선로 개량으로 전국 주요 거점 이동이 편리해지고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전문보기 : http://goo.gl/aMOAPd



■ 2野, 與내분 일제히 비판…'민생정당' 차별화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홍과 관련, 일제히 비판 공세를 취하면서 사태 추이를 주시했다. 집권여당이 '집안싸움'을 이유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동시에 야당이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집권당의 내홍과 분열도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집권당은 내부 싸움에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 http://goo.gl/yOwjbE

■ 더민주 '안보정당' 박차…野 최초 국방안보센터 설립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정책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센터를 창립하면서 '안보정당' 실험에 박차를 가했다. 야권에 대해 안보분야에서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번져있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평가를 불식시키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부각시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 안보센터는 자주국방위원회와 국방개혁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로 편성되고, 예비역 장성 등 2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활동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 http://goo.gl/Ffz7q3

■ 내일 여의도공원 양노총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토요일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양대노총 공공부문 5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로 여의대로 등 여의도 일대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집회 참가자 중 5천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까지 행진하는 오후 3시20분~4시30분 사이에는 여의공원로와 의사당대로, 여의도지하차도 등 일부 구간을 통제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 http://goo.gl/C0XMTN

■ 제주 관광객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원인자 부담 원칙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자연환경 분야 3관왕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수혜자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이기도 한 국내외 관광객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첫 번째 방안으로 도민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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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지시로 배출가스 조작 확인"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한 폴크스바겐 차량 수출을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춰 까다롭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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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에 열렸지만…허무하게 끝난 '가습기살균제' 첫 재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만에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은 '수사기록 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4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측은 "아직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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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對중국 경상흑자 19.5% 급감…수출감소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래에서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5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1천58억7천만 달러로 2014년(843억7천만 달러)보다 215억 달러(25.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 폭이 더 크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국가별로 보면 대(對) 중국 흑자가 451억4천만 달러로 전체 흑자의 4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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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재무팀 4월부터 자료파기…檢, 총수 자금관리인 집중조사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일과 14일 롯데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계열사뿐 아니라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도 증거물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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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 막아 공민권 침해"…軍골프장 직원들, 사장 고소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골프장 관리 사장이 총선 투표 참여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 권리인 공민권을 방해한 것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공군 19전투비행단 내 군 골프장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6명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공민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장 관리 사장 A씨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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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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