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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핵' 美차기 행정부 최대 의제로 부상…'고강도 압박' 예고

미국/북미 | 05-19 10:07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중국 통한 대북 압박' 밑그림 비슷…각론에서는 분명한 차이
힐러리 '이란 핵협상 모델' 적용…트럼프 '이중제북' 전략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임기 내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북한 핵문제가 내년 1월 출범할 차기 행정부에서는 최우선 외교어젠다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 북한 핵문제를 미국의 최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긴급 의제로 다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클린턴의 외교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은 "북핵 문제는 미국에 대한 최고의 국가안보위협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다뤄야할 최우선 의제"(1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강연)라고 강조했고,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는 "북핵 문제는 매우 크고 심각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13일 연합뉴스 인터뷰)"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주자이지만 북핵 문제를 놓고는 외견상으로나마 밑그림이 비슷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대화' 대신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게 공통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양쪽 캠프가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북핵문제를 '이란 핵협상'과 유사한 방식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동맹·우방을 주축으로 현행 압박기조를 이어가면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낸다는 '이중제북'(以中制北)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 데다가 트럼프 본인의 발언이 오락가락한 탓에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민주당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이자 외교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자료사진)

◇ 힐러리 '이란식 모델'…"대북 압박 높여 협상장 끌어낸다"

클린턴은 이란 핵협상을 북핵 해법의 모델로 삼고 있다. 당장 협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여 북한이 스스로 협상테이블에 걸어나오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설리번은 지난 1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북한을 진지한 협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상 이전에 이란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가 일정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뷰가 17일 전했다.

이는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기조를 토대로 발전시켜온 현행 대북 압박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외교관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고려해 중국에 대북제재를 '아웃소싱'했던 것과는 달리 클린턴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게끔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대중 압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클린턴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의 적용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 제공]

따라서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 정상 차원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설리번은 "차기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핵 문제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외관계가 많은 이란과는 달리 북한이 고립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어느 정도 정책적 압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자료사진)

◇ 트럼프 '이중제북' 전략…"중국 압박해 북한 압박" = 트럼프의 북핵정책은 4단계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게 하고,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압박한다'(pressure China to pressure North Krea)이다.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압박할 수 있도록 미국이 가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먼저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경제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도 담겨있다.

외교보좌역인 파레스는 "분명히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중국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매우 크고 심각한 것이어서 무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파레스는 "트럼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 원칙이며 북한 정권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캠프의 구상에 워싱턴 외교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북한을 '봉쇄'하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해법은 모호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구상대로 중국이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한편으로 중국과 무역·환율문제를 놓고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한다.

또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 북핵 해결을 꾀한다는 구상도 모호하다. 트럼프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적국에도 필요하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원칙론을 피력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캠프에는 기존 외교안보 분야의 주류 전문가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미있는 정책적 청사진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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