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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외국 NGO 통제법안 통과…"국익 저해땐 활동정지"
인권문제 등 거론땐 승인 거부 소지…관련국가·단체 반발 등 논란 예고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비정부기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특히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외국 NGO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NGO 소속 국가들과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 소지외에 인권문제 등 중국에 민감한 사안을 내세우는 일부 NGO는 당국의 승인조차 받지 못해 중국 진출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영 인민망은 이날 오후 전인대 제12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해외 NGO 관리법) 초안이 찬성 14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NGO는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실 개설에 대해서도 2개월마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결정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NGO의 등록 및 통제 등 관련 업무는 공안국이 담당하게 된다.
공안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웨탄(約談)'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또 사전 승인없이 활동하는 NGO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복 및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는 '비환영 명단'에 등재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전인대의 법률안 통과 이후 열린 외신기자 회견에서부터 논란과 우려가 쏟아졌다.
외신기자들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 판공청이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NGO 활동'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영국방송 기자는 "국익에 해가 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궈린마오(郭林茂) 전인대 법공위사회법실 순시원은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정권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지키는게 국가이익"이라며 "경제·교육·과학·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NGO 활동을 중국의 법률에 의거해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허샤오런(何紹仁) 전인대 판공청 뉴스국장은 "이 법의 입법취지는 중국 내 해외 NGO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수호하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는 그린피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1천여 개로 추산된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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