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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마련한다(종합2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초안 공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주총소집 2주→4주 전 통지·투표용지 이용 표결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사회에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2차 개정안 청사진이 공개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뒤 2003년 한 차례 개정된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일종의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외의 변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개정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에 기관투자자의 역할 관련 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도 같은 섹션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 발표를 맡은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자산 1조원 이상 대규모 공개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임원 및 보수 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도 신설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권고했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ICGN의 권고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이사회 내 다양성 추구 조항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주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고, 찬반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이용한 표결을 권고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문제가 됨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 이사회 내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마련 ▲ 3개 회사 이상에서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 ▲ 사회책임경영 및 환경경영 촉구 관련 내용을 담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이미 앨런 ACGA 의장은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ACGA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 것은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문제 인식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ACGA 평가에서 2014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에 8위에 머물렀다.

◇ ACGA 지배구조 순위(단위: 점)

┌─────┬────┬────┬────┐
│ │2010년 │2012년 │2014년 │
├─────┼────┼────┼────┤
│홍콩 │65 │66 │65 │
├─────┼────┼────┼────┤
│싱가포르 │67 │68 │64 │
├─────┼────┼────┼────┤
│일본 │57 │55 │60 │
├─────┼────┼────┼────┤
│태국 │55 │58 │58 │
├─────┼────┼────┼────┤
│말레이시아│52 │55 │58 │
├─────┼────┼────┼────┤
│대만 │55 │53 │56 │
├─────┼────┼────┼────┤
│인도 │48 │51 │54 │
├─────┼────┼────┼────┤
│한국 │45 │49 │49 │
├─────┼────┼────┼────┤
│중국 │49 │45 │45 │
├─────┼────┼────┼────┤
│필리핀 │37 │41 │40 │
├─────┼────┼────┼────┤
│인도네시아│40 │37 │39 │
└─────┴────┴────┴────┘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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