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심의> 정부 R&D 투자 ICT·SW 등 9대 분야 집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생명·보건의료 등 9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기술분야별 투자 전략, R&D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11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 보고했다.
이는 내년 각 부처가 R&D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투자 방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R&D 예산을 1년 단위로 투자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9대 기술분야를 선택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9대 기술분야는 ▲ ICT·SW ▲ 생명·보건의료 ▲ 에너지·자원 ▲ 소재·나노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우주·항공·해양 ▲ 건설·교통 ▲ 환경·기상이다.
이때 정부와 민간 R&D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소재·나노 분야는 민간 투자가 많기에 정부는 기초·원천기술과 인력 양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R&D 일부도 국과심 검토 체계로 끌어들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ICT 융합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용 창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도전형·자유공모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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