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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나마 문서'로 북한 등 불량국가 제재 무력화 실상 드러나"
북한 | 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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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AFP통신 보도…미국 제재 대상 33곳,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의혹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로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무력화한 실상이 드러났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세 회피자 외에도 테러단체와 마약 카르텔,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 국가는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숨기고 있다.
BBC에 따르면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33곳(이란·짐바브웨·북한)이 페이퍼컴퍼니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은행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셸컴퍼니'(shell company)를 세워 제재를 피한다는 데 있다. 셸컴퍼니란 자산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기업으로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일컫는다.
셸컴퍼니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제금융건전성기구(GFI) 관계자는 "셸컴퍼니는 익명으로 운영돼 제재 대상이 소유한다면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협력부문 담당자인 파스칼 생-아망도 제재 대상들이 셸컴퍼니를 "조세 회피와 돈세탁을 하면서 제재를 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익명에 기댄 거래 활동을 하는 것은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기 전부터 골칫거리였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바 있다.
ZTE이 미국의 대이란 수출 금지령을 어기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후 이란 최대 통신사인 TCI에 재수출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란 해운사인 'IRISL'은 이란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회사들을 이용해 배들의 소유권을 몰타와 홍콩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했다.
미 올버니대학의 제재 분야 전문가인 브라이언 얼리는 "제재 대상들은 적발되면 다른 회사를 또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마치 '고양이와 쥐 싸움'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은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 내에는 델라웨어 등 많은 주에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제재를 약하게 할 조세 회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이 등록한 개인 회사의 실제 수혜자를 확인을 강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스' 진원지 로펌 모색 폰세카[AP=연합뉴스]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한 ICIJ[AFP=연합뉴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08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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