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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제재 중간점검> ①활시위 떠난 '北옥죄기' 순항할까
국방 | 03-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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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재 올인 한미 '北 압박체제' 구축 속도…중러, 부분적 동참
한미vs중러, 북핵 접근법 '동상이몽'…"中 제재틀 이탈 막아야"
한미vs중러, 북핵 접근법 '동상이몽'…"中 제재틀 이탈 막아야"
<※ 편집자 주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28일로 25일째를 맞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제재,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압박 등 이른바 대북봉쇄의 3대 축을 통해 전방위적 북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단·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정의의 보복전' 공언 등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압박,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제재가 현장에서 작동되는 현상과 제재 효과 전망, 북한 내부의 현지 분위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전문가 제언, 북한의 관련 동향 일지 등을 총 5꼭지에 걸쳐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시위'를 떠났다.
역대 가장 강력한 비(非)군사 제재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달이 가까워 오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옥죄기'도 본격적으로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미국·일본이 중심이 돼 설계한 국제적 대북제재 체제(regime)는 점차 완전한 틀을 갖춰가고 있다. 중심축인 안보리 결의 2270호에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의 독자 조치가 더해지면서 빈틈을 메우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의 토대가 침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독자 조치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단행했다.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도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13722호를 16일(현지시간) 발표하며 호응했다.
안보리 제재는 물론 모법(母法)까지 뛰어넘을 만큼 포괄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운수, 광업, 에너지 등 북한의 특정 부문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sectoral ban),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해 제3국인 제재 가능성을 여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았다.
이런 제재는 '칼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 효과"라며 "대북 투자 등이 어렵다는 것을 (제재로) 국제사회에 확실히 경고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대북 제재·압박 정책만을 다루는 협의 채널을 처음 가동해 고도의 제재 공조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동남아 등 북한과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일부 국가가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의 자국 편의치적(便宜置籍) 등록을 취소하고, 필리핀에 입항한 OMM 관련 선박 '진텅호'가 압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호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국, 러시아의 협조 수위는 아직 확신감을 갖기에 이르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부처별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에 못지않은 강력한 검색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OMM 관련 선박 4척은 최근 북한 선원을 해고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했다.
중국 동북 3성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일부가 현지인들의 기피 현상과 불황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실행 및 대북 거래 기피가 일부 현상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가 "약 2~3개월은 지나야 제재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포괄적 북핵 접근법을 둘러싼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는 현 시점이 제재에 '올인'할 국면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돌발 행동이나 불안정 사태를 막으려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 방안을 대화 재개 방법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며 러시아와의 외교적 공조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에도 강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는 중국 견인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독자 제재 도구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을 한미중 3자 협의 등 새로운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 공조의 틀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가급적 자극하지 말고 정치적·외교적으로 제재에서 이탈할 명분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28 0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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