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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옥 "안보리 대북제재로 김정은 통치자금 유입 차질"

국방 | 03-04 09:50

인터뷰하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통치자금 부족하면 측근 관리에 어려움…말발 안 먹혀"
"장마당 무너지면 북한판 재스민 혁명도 배제할 수 없어"
"핵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전환 전략 심각하게 고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지금 유입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차지금이 없으면 김정은의 통치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비자금, 다시 말해 통치자금이 부족하면 측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소위 말발이 안 먹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제2군수경제 부분이 있는데 정찰총국 등이 제재대상이 되면서 단위별로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김정은이 무모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김정은에 대한 반발과 (그에 따른) 행동화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민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민생에 관한 제재는 유예한다고 했지만,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 장마당에 물건이 충분히 안 들어올 것"이라며 "장마당이 무너지게 되면 과거처럼 정보 통제가 안 된다. 과거에는 북한에선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스민 혁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간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찬성해 북한에 대한 초유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용 무기의 배치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핵심이익에 관한 영역으로서 이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막아내려면 북한에 '체제 생존이냐 핵포기냐'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체제 생존을 위해서도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 즉 정책적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즉 체제전환을 추구해 나가는 전략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체제전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비공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대북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스스로 체제전환의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향후 북한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견인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안보대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내부체제 결속을 위해 군사분계선과 NLL에서 국지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격주체를 알 수 없는 온·오프라인의 후방 테러 등으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남남갈등 조장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수소의 열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며 "위력이 작은 증폭핵분열탄 실험 혹은 단순한 핵폭탄 실험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 증언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북한 돈으로 4천~8천원인데, 시장 환율 달러로는 1~2달러에 불과하다"며 "연간 개성공단 수입금 1억2천만달러는 당과 김정은의 주요 외화수입원이고 이 중의 상당수가 외환결제가 필요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와 달리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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