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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기상청GO

[지역뉴스] <제주 원도심재생> 초고령사회 일본 사례서 해법 찾자

전국 | 03-02 10:14

천년 역사 제주성 일대 침체 30여년…도시재생 개념 도입 새 도약 '기대'
일본, 외곽 팽창 중단·원도심 기능 복원 집중…콤팩트 시티 등 정책 추진

<※ 편집자 주 = 탐라 이래 천년 넘게 이어온 제주성 일대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 원도심에는 도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년 가까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 원도심의 도시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합뉴스는 일본 현지에서 도시재생 정책과 각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보고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기사를 2꼭지로 정리해 송고합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데서 시작됐다. 50년 후를 내다본 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개발을 중단하고 원도심에 도시기능을 다시 집중하는 일이다.

각 지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면 사라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목 관아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시 원도심.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제주시 원도심 재생 기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제주성은 제주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지로, 현 '제주시'의 발원지다.

과거 제주도청과 교육청, 경찰국 등 각급 기관을 비롯해 대학과 고등학교, 상업 및 금융 관련 시설 등이 모두 원도심과 주변지역에 집중돼 있었고 패션·쇼핑의 일번지로서 '제주의 명동'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원도심 외곽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980년대 들어 주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이전하면서 원도심 일대 유동인구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고 하나둘씩 점포들도 사라졌다.

상업기능이 쇠퇴하면서 천년 넘게 명성을 유지했던 제주 원도심은 도시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불과 30여년 사이 슬럼화됐다.

원도심 중 제일 번화했던 일도1동 지역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인구 증가율이 －24.2％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갈수록 침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은 최근 20년 가까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대화시설 설치, 테마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한 번 떠난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거 지역의 역사, 주민들의 삶의 흔적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반문화적이고 반역사적인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돼 도시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경제·물리·문화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재생이 제주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사업지원 중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등 4개 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91만㎡를 재생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을 벌인다.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의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새재생 정책 설명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아키코 이토 일본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 차장이 지난 22일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 회의실에서 콤팩트 시티와 마을·사람·일 만들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3.2

◇ 일본 '도시재생'으로 활로 찾는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장기간 몸살을 앓는 일본은 현재 도시를 새로 디자인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14％ 미만), 1994년 고령사회(〃 14％ 이상∼21％ 미만), 2007년에는 초고령사회(〃 21％ 이상)의 문턱을 넘어서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어린이(15세 미만인 자)가 차지하는 비율(2015년 4월 1일 기준 12.7％)이 1975년 이후 41년 연속 감소했다.

낮은 출산율은 2060년 인구가 8천만명까지 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졌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복지 지출 증가, 고용률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사회 곳곳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고도 성장기에는 도시규모가 외곽으로 팽창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줄며 2050년에는 전국 약 60％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현재 거주 지역 중 20％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된다고 일본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줄면 편의점, 병원, 식당, 영화관 등 주요 상업시설이 사라지고 결국 도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도시 해체' 수순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일본의 토야마시 (제주=연합뉴스) 콤팩트 시티 정책이 추진중인 일본 토야마시의 전경. 일본 정부는 토야마 시의 교통인프라를 정비하고 주변에 거주공간을 유도하면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6.3.2 << 일본문화교류기금 >>

일본 정부가 그 대책으로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이 '콤팩트 시티'(압축도시)다.

각 지역 원도심 또는 주요 도심에 교통 인프라와 거주기능을 집중시켜 도시기능이 가능할 정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역세권 주변을 집약적으로 개발,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외곽과 녹지를 보존,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개념 도시건설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매력적인 지방 도시를 만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마을·사람·일' 만들기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지방도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일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을 불러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도새재생 정책 설명하는 일본 내각관방 관계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아키코 이토 일본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 차장이 지난 22일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 회의실에서 콤팩트 시티와 마을·사람·일 만들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3.2

아키코 이토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 차장은 "일본의 1천7000여개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 중 200여개 시초손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교외 개발을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수십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국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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