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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中 '광물수입 제한' 초강경 카드 받은 이유는
원유공급 중단 불가 관철시키는 대신 사드국면 전환 등 모색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자국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북한 광물자원 수입의 제한이라는 초강경 제재 카드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자금원을 없애나간다는 대의에 동의하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원유공급 중단 대신에 이 같은 제재방안을 수용했다.
중국은 핵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계속 용인해줄 경우 국제사회 공조대열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고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여론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중국은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이 벌어진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자국의 안보전략 구도가 난국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고강도 제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지적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미 관계에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대북제재 문제로 자국의 핵안보론이 모순에 빠지고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하는 처지다.
대신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북한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원유공급 중단' 불가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광물 금수'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북한의 자금창출이 대(對)중국 교역, 그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만큼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번 조치는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단둥(丹東)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도 이 같은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우리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우리(북중)는 일상적 관계를 맺어 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광물자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도 광물 금수 제재에 선뜻 응한 배경이 됐다.
중국은 그간 대북 교역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던 광물자원 수입을 줄여나가며 대신 섬유·의류 임가공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해왔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수입 품목 가운데 석탄 수입액은 10억5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42.3%를 차지하며 철광석은 7천200만달러, 아연은 2천만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비중이 각각 2.9%, 0.8%이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절반가량을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광물자원의 대북 수입물량은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액은 전년보다 7.6% 줄어들었으며 철광석은 67.2%나 감소했다. 아연 수입액이 292% 급증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광물자원의 수입단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석탄과 철광석의 수입단가는 각각 t당 53.5달러, 47.2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2011년의 36%, 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이 자국 내 환경오염, 수요둔화 등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도 일정 부분 관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 해관총서는 저질 석탄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달 6일 친황다오(秦皇島)에 도착한 143만 위안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4천990t를 반송 조치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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