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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당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20일 검토 중이다.
남 지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없는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어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도의 준예산 집행이 위법한 만큼 남 지사가 시·군에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6명에게 자문한 결과 남 지사의 방안에 대해 4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법률고문 변호사 3명과 입법고문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1명이 불가 의견을,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9일 남 지사의 방안과 관련, 성명을 내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이 가능한 의무지출인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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