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플리바게닝·피의자 모욕"…변협, 첫 검사 평가 공개(종합)
우수검사는 5명 선정…검찰 "객관성 잃은 평가"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첫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1천79건의 검사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수사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시도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주로 지적됐다.
또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예상 외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런 검사들의 수사 실태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우수검사로는 수사와 공판 업무별로 각각 5명씩 10명을 선정했다. 수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가 순서대로 1~5위였다.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 검사가 1위, 서울중앙지검에 있다 이달 초 청주지검으로 이동한 박하영 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추창현, 김영오,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가 2~5위로 뽑혔다.
하위 평가된 검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한다.
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국 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서울 회원들에게 온라인 설문으로 검사별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받아 취합한 것이며, 사례집에는 다른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사례도 일부 넣었다.
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 원인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해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에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검사평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뒤 의견을 내놓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검사들은 평가 기준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 검사는 "재산 내역이나 감찰 자료 없이 검사의 청렴성을 어떻게 수치화했을지 궁금하다.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항목도 사건 실체와 달리 변호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 줬을 때 높게 평가된다면 객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