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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위반 벌금 작년 부과액…美 1위, 中 2위, 韓 3위

(서울=연합뉴스) 윤영숙 기자 = 지난해 미국과 중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들에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한국 당국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런던에 소재한 로펌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사법당국이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만 52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20% 줄었으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할 경우 전년보다 76% 감소했다.
미국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한 나라로, 금액은 전 세계의 절반을 웃도는 2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고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14년보다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벌금 대부분은 글로벌 은행들의 외환시장 조작에 부과한 것이다. 앞서 UBS,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미국을 비롯한 유럽계 은행들은 환율 조작 혐의로 여러 사법당국에 총 56억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중 작년 미국 사법부에 낸 것만 88%에 달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부과한 금액은 전년보다 280% 증가한 11억2천만달러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은 작년에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에 나서며 선박 및 제약, 커피 업계 등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돼 대규모 벌금을 매겼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총 4억9천100만달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벌금을 부과했으며, 건수로는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낸 4건은 모두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담합이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은 23억달러에서 4억1천만달러로 82% 줄었고, 인도는 1천300만달러에서 1억6천6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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