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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부패방지 대책, 철저 시행하되 부작용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부정부패와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 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 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5조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비리 사후 적발과 처벌 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사전예방 조치 발표를 예고한 데 이은 것으로 앞으로 남은 현 정부 임기 2년여간 강력히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정부패의 사후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조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국민 혈세 회복이 어려웠다. 지난해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1조 원 규모의 비리가 규명됐듯이 여전히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에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 왔던 것은 그만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전 예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부정부패가 들어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도록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기 바란다.

다만 대책 실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 착수 전(前)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단계 그물망 밀착마크'가 정부 내에서 소위 '레드테이프'(행정편의주의)를 강화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을 조사할 수 있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을 발표했지만, 자칫 감독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필요가 우선돼야 할 방위사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규모 자산운용 기관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의도치 않게 관치의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맺기 위해 실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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