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대기업이 인수 사립대들, 수익용재산 확보 '나몰라라'(종합)
삼성그룹 성균관대, 수익용재산 확보율 189개 대학 중 187위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기업이 인수한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확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대학 인수 후 대기업의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전국 189곳 중 17곳이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의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대학의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는 건국대가 7천4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5천780억원, 한림대 5천170억원, 한양대 4천100억원, 단국대 3천90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 중 삼성그룹의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28억원이었고 두산그룹의 중앙대는 1천158억원이었다.
특히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1%로 전국 189곳 중 대구외대(0%)와 아세아연합신학대(3%)에 이어 '꼴찌' 수준인 187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도 확보율이 38%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일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법정 확보율 기준이 제정된 1995년 이전 설립된 대학의 경우 법정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제정 이후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설립 인가 조건으로 적용되며 기준 제정 이전에 설립된 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만 금지된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평가해 감점을 주고 매년 확보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학 측에 우회적으로 수익용 재산 확보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는 데는 사학재단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 이사는 "기업의 대학 인수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나 '과시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측은 "재단의 현금전입비율이 연간 910억원 수준으로 높은 만큼 단순히 수익용 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만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