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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중학교 급식비 일부지원, 자유 학기제 전면시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내년 부산에서는 중학생들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유 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
또 부산시 실정에 맞는 복지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 중학교 급식비 일부 지원 =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부산에서는 중학교 1~3학년 75%에 1인당 1식 급식비 950원(급식비 2천974원의 32%)을 지원한다. 기존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 중학교 자유 학기제 전면 시행 = 올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내년에는 172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유 학기제 학부모지원단 구성과 운영도 필수다. 자유학기제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동일 교과 또는 주제별 수업공개를 해야 한다.
▲ 부산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 부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돌봄, 고용, 교육, 주거, 건강의 6대 영역에 관해 시민복지 일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중위소득 30% 이하와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최저생계유지비를 지급한다.
▲ 둘째 이후 자녀에게 출산용품 지원 = 부산시 거주자가 내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등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부산시로부터 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건물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내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 내년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근속 5~9년 교사에게는 월 3만원, 근속 10년 이상은 월 5만원을 지원해 보육담임교사 처우를 개선한다.
▲ 다자녀 가정의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까지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만 3세는 월 5만5천원, 만 4~5세는 월 4만원을 지원한다.
▲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집행 상황을 컴퓨터로 확인 가능 = 수기대장으로 조합회계를 처리하던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산으로 조합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때 시 보조금 인상 = 태양광발전 시비보조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7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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