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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2016> ①2016년의 파고, 도전정신으로 극복하자
글로벌 불확실성·대내 위기요소 많아…격랑의 한 해 예고
양극화·청년실업 등 과제 산적…4월총선 갈등 부추길 우려
극단주의 경계하고 화합과 통합 통해 국론 모으는 노력 절실

<※편집자 주 = 2016년 한 해를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험한 파고가 우리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다잡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4.13 총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일궈내는 것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고, 노동·경제 개혁 등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위기의 징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통일 한국의 기반을 닦고, 내부 통합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이념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한 일들입니다.
연합뉴스는 2016년에 도전하고 이겨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봅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윤영 김수현 박수윤 기자 = 다가오는 2016년 병신(丙申)년은 안팎으로 격랑의 한 해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 무대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가 불가피하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의 짙은 그늘 속에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청년 취업, 노사갈등 등 넘어야할 사회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 속에 북핵 문제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게 돼 자칫 시급한 현안과 민생이 뒤로 밀려나고 묵은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적한 현안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통합과 화합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대외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 'G2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다.
이제 막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심화시킬 경우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다만 충분한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감소, 대규모 무역 흑자 등 이른바 '3대 외환건전성 방파제'가 있어 과거 금융위기를 겪은 시기에 비해 체질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1천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며 내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기업의 15%에 달하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큰 숙제 중 하나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양극회는 하층의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기업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부의 사회적 환원이나 조세부담 증가 등의 정책을 통해 낙수효과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 속에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고용을 넘어 사회통합의 과제이기도 하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용어처럼 청년층의 좌절감은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이자 세대 간 갈등의 촉발점으로 작용한다.
연세대 신임총장에 내정된 김용학 교수는 "청년세대의 좌절감을 해결하려면 이른바 '노동귀족'의 양보가 필요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이영 교육부 차관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사 갈등도 해묵은 난제다.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사회갈등을 제도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폭력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이끄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전에 몰입하다 보면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오히려 지역 감정과 세대 간 갈등을 더 부추기는 구태를 연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여권 내부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힘겨루기가, 야권에서는 2017년 대선을 겨냥한 이합집산이 노골화하면서 정치권이 권력싸움에 매몰되면 자칫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다.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는 "총선에서 유권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웅변에 현혹되지 않고 귀한 한 표를 잘 행사해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면 중간지대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이것이 국론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는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공론을 모아가는 통합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남대 오승용 교수는 "집단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비난한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위험신호를 알아차리고 의견의 다원주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앞으로 상생과 협력, 공감 등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호응과 협조, 양보가 이어진다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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