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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파리 기후협정, 신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생태계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협정이 타결돼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시대를 열었다. 195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억제책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고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던 교토의정서(1997년)와 달리 후진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기후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또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5년마다 점검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구속력도 확보했다.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미국, 인도 등이 동참한 것도 긍정적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를 위한 최선의 기회이자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파리 기후협정은 화석연료와의 결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후협정은 2020~2100년까지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까지 억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전문가 집단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 섭씨 2도에 크게 못 미친다. 파리 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제출한 향후 10~15년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지구 온도는 세기 말까지 섭씨 2.7도 정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기상 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사막화, 극지방 빙하량의 감소, 해수면 상승, 대기근, 일부 동식물 멸종 등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총회 전까지만 해도 온난화를 섭씨 2도까지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공감대 속에 섭씨 1.5도로 결정했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했으나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이번 협정에 끌어들이려고 2020년 이후 연간 최소 1천억 달러(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이미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도 2020년까지 개도국과 가난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모금액은 훨씬 못 미쳤다.

새로운 기후협정으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됐으나 이제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번 파리 총회에서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 실현이 벅찬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창조적 발상으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몸을 실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총회에서 2030년까지 내수와 해외 진출을 포함해 에너지 신산업으로 100조 원의 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기후협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단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 학계가 혼연일체가 돼 신기후체제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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