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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폐지 유예 철회하라" 성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지금이라도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몇 년이고 유예하면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대학 교육을 황폐화하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고, 사법시험 유예는 존치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는 등 반발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한다"며 "관계 기관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다만 "이제 학생들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에 실마리가 열린 만큼 학생들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호소한다"며 "우리도 로스쿨 개선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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