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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상원서 북한 등 고위험국 출신 망명·난민 승인 유예법 발의
북한 | 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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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노효동 특파원 = 시리아 난민수용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이 북한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의 한명인 랜드 폴(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른바 '고위험 국가'(high-risk country)에서 탈출한 외국인들의 망명 또는 난민지위 승인을 유예하는 내용의 '안보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시리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러시아 등 모두 35개국에 이른다.
법안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고위험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망명 또는 난민지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 입출국 시스템인 '글로벌 엔트리'를 통해 입국한 경우나 별도의 입법으로 이 같은 유예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법안은 또 행정부로 하여금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이미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테러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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