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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하고 대안 마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j2EBgE


■ 내년 국방예산 38조8천억…1만명 추가입영한다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1만명 추가 입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모두 38조7천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된 규모다. 이 가운데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천59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원이 증액되고, 24개 분야의 1천88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천156억원 줄었다.

전문보기: http://goo.gl/cQVutK

■ 누리과정 예산 3천억 '우회' 지원, 논란 계속될 듯

3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사업 비용 2조1천여억원에는 크게 부족해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이다. 교육청에 이미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교육청은 예비비로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여유가 생긴 예산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돌려쓸 수 있게 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식으로 '우회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전문보기: http://goo.gl/nu7wbb

■ 3분기 경제성장률 5년여 만에 최고…국민소득 1.4% 증가

지난 3분기 부동산 경기 호조와 소비 진작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기대비 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 상승에 더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도 늘면서 국민소득도 전기보다 1.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81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0.1% 줄었던 국민소득은 1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문보기: http://goo.gl/9Vv6s0

■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등삼겹 먹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수입산에 의존해 왔다. 또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0sIVT3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해외구매 대행업체 법 위반 집중 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해외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제거래 전문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구매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goo.gl/zR66Js

■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서민 혜택 전망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가능해져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3일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goo.gl/3U7YaA

■ 거래소, 롯데에 홀딩스 주주 '신동빈 지지 증명' 요구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장을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일 "의무보호예수 문제라는 1차적인 걸림돌은 해결됐지만 경영권 분쟁 변수는 남아 있다"며 "호텔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활동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goo.gl/vWb8yi

■ 한국은 무풍지대…폴크스바겐 판매 급증했다

연비 조작 논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는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의 불만을 파격적인 할부 행사로 잠재우면서 수입차를 사려는 고객을 대거 빨아들인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리콜 조치 등을 놓고 국내 소비자만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조건에 판다는 판촉에 너도나도 구매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지난 11월에 3천여대의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보기: http://goo.gl/4OcoQv

■ 영국 의회, 시리아 IS 공습 승인…"3일 공습개시 가능"

영국 의회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영국 공군은 이르면 3일 공습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이 밝혔다. 영국 하원은 2일(현지시간) 정부가 요청한 시리아 IS 공습안에 대해 10시간 반에 걸친 장시간 토론에 이어 표결을 벌여 찬성 397표, 반대 223표로 가결했다. 공습안은 공습 대상을 시리아 내 IS로 한정하고, 지상군 파병도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전문보기: http://goo.gl/j36GT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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