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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결정할 기후변화 총회, 파리서 개막
2020년 이후 적용…'지구기온 2도 상승 억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여명이 모인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를 담은 국제협약이다.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 등 196개국이 가입했다.
협약 가입국을 당사국이라고 한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매년 1회 열리며, 협약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수립,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이번 총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과거 교토의정서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논의를 올해 말까지 타결짓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해왔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이 불참해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나라에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선 모든 국가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한다.
당사국은 연말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해 6월 발표했다.
현재 170여개국이 유엔에 감축공약(기여방안)을 냈다. 이를 합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줄일 것으로 파악됐다.
감축 의무를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공약'이라는 용어 대신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립적 용어인 '기여방안'(INDC)을 쓴다.
한국의 감축안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산업계는 너무 높다고 비판했고 환경단체는 2009년 발표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등 견해가 엇갈렸다.
올해 총회는 각국의 목표를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감축목표 갱신 방안, 이행 점검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장기 목표다.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이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각국의 목표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서 국가별 의견이 대립해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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