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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실추 충북도 행정심판위 "공정성 강화" 호들갑
중원대 무허가 건축물 졸속 심리 '오명'…위원 확충·심리 기피제 모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준사법부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이 지난달 15일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졸속 심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행정심판위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도 행정심판위가 지난해 12월 괴산 소재 중원대의 불법 기숙사 건축 관련 건을 심의하면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과 함께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까지 쏠리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권위에 금이 가고, 체통을 잃으면서 영(令)이 서지 않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충북도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심리·의결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르지 않도록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 중원대 손을 들어줬다.
건축허가 없이 건립한 이 대학 기숙사를 철거하라고 명령한 괴산군의 행정 처분과 관련, 도 행정심판위는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이후 중원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이 확인됐고, 중원대를 변론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당시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이 변호사가 중원대 불법 건축 관련 행정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 변호사를 입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원대 사건을 다룬 행정심판위 심리·의결 절차가 고작 2분 만에 끝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대학의 무허가 기숙사 철거 명령을 취소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치고는 논의가 졸속적,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가 뒤늦게 행정심판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이유다.
도 행정심판위는 상임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시·도 역시 2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충북도는 현행법상 허용 범위인 30명이 꽉 차도록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중 8명이 매달 1차례씩 열리는 행정심판위 회의에 참석한다.
충북도는 위원을 최대 규모로 구성해야 이해 당사자인 청구인·피청구인 측 법무법인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이미 다른 일정이 잡힌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 참석 위원들을 더 일찍 확정해 통보한다면 불참이나 지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행정심판 사건에 관련된 위원을 미리 제척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척·기피 신청서를 받아 해당 위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송달하는 현행법상의 제척·기피 절차를 회의 당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행정심판 위원들이 문건 중심으로 심리·의결하는 만큼 판단에 착오가 없도록 현장 확인 등 증거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풀을 확대하고 심리 기피제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행정심판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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