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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렵지만" 충북 고교 수업료 8년 연속 동결 '무게'
도교육청, 내년도 '수업료 수입' 올해 수준 편성 방침
재정난 타개 도움 안 된다고 판단…이달 중순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8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충북도교육청이 재정 위기 국면에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수업료 인상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 "수업료를 동결할지, 소폭 올릴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동결로 의견을 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주 도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수업료 수입(세입)을 319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도입된 교육급여를 제외하면 올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319억원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3%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늘어나는 세입은 9억5천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재정 위기를 학부모 등 대외에 알리는 데는 수업료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봐 왔다.
도교육청은 실제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현황을 분석하는 등 3~5% 인상 카드를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까지 고려하면 수천억원이 모자라는 판국인데 재정난 타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료 3% 인상을 감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왔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업과 관련한 갈등 추이를 지켜보며 수업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작년 11월 초에 고교 수업료 7년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현재 연간 수업료는 청주 지역 모든 고교가 129만4천800원, 기타 시 지역 일반고·특목고·자율고는 94만800원이다.
기타 시 지역 특성화고는 56만6천400원, 읍 지역 일반고·특목고·자율고는 90만7천200원, 읍 지역 특성화고는 54만6천원이다.
면 지역은 일반고·특목고·자율고가 80만6천400원, 특성화고는 51만4천800원이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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