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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중전회 결과문…인구정책 대조정·신성장동력 개발 박차
'전면적 두 자녀'·'중고속 성장·창조혁신'·'빈부격차 해소'가 핵심키워드
군민복합형 국방정책도 추진키로…'군사굴기' 박차 신호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이 미래 5년간에 걸쳐 추진할 국가발전·경제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도출된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결과가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외부에 공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나온 이번 회의 결과는 중국의 정치·외교, 경제, 국방, 사회, 당내 개혁 등을 광범하게 아우른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등을 통해 중국이 향후 전력 진주할 핵심 키워드로 '전면적 두 자녀 도입', '중고속 경제성장', '창조혁신', '빈부격차 해소', '군민복합형 국방개혁'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중국공산당이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한 5중전회 결과문을 내용·분야 별로 요약·재구성한 것이다.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빈부 격차 해소 박차
중국은 발표문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한다"며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 성과를 인민들이 향유하게 한다"는 취지의 사회제도 개선 항목에 명시됐다.
중국은 또 민생개선 대책으로 공평한 기회에 대한 보장, 기본민생 보장을 강조하고 '빈곤 인구에 대한 자산수익 지원제도'(국가자산을 활용해 빈곤 계층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 최저임금 상승 메커니즘 개선, 시장평가에 근거한 분배 기제 개선, 전민 보험(국민보험) 제도 실시 등을 제시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국민소양' 목표 제시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당이 확정한 '2개의 100년'(兩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는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두 개의 '중국의 꿈' 계획을 갖고 있다.
'샤오캉 사회'라는 표현은 이번 발표문에서 모두 9번 등장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목표도 확정했다.
중국은 "경제에 대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균형적 발전, 포용적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초로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과 도시농촌 거주민의 1인당 수입을 2010년에 비해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의 질적 제고,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등도 강조했다.
'국민소질'과 '사회문명'을 제고시킨다는 표현도 삽입됐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 등 일부 중국인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전 5개혁 계획 청사진…'창조혁신'이 핵심
중국은 13·5규획의 목표로 '창조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의 발전 이념을 제시했다. 특히 '창조 혁신'이라는 표현은 27번 반복돼 사용됐다.
취업난 해소전략인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국유자산관리제도 개선, 현대 금융시장발전 등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거론하고 '인터넷강국 전략'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히 "정부의 가격형성(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한다"며 "경쟁영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예고했다.
저탄소 순환발전 추진, 에너지 사용권·수자원 사용권·오염물질 배출권 등에 대한 분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녹색발전도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일대일로 강화"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계경제 추세에 순응해야한다"고 밝히며 '대외개방에 대한 신국면'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전략이 주요하게 제시했다.
중국은 "연해지역이 글로벌 경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경쟁·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제조업 기지와 경제구를 육성하고 변경지역 경제협력구와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협력구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무역 등과 연계된 동북3성 지역 등이 향후 일대일로에서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 "육지와 바다, 안과 밖, 동서로 연결되는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방개혁도 가속…'군민복합 발전' 제시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이번 발표문에서 국방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중국은 경제건설-국방건설의 융합 추진, 부국-강군의 통일,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군장비공작회의에서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들에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며 군민융합발전 개념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국방 장비 시장을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온 중국은 올해부터 국방장비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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