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특별보고관 "이란 마약사범도 사형…올해 1천명 넘을수도"
이란 인권보고서에서 급격한 사형증가 지적…"이란 인권 여전히 심각"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마약사범 척결에 나선 이란 정부의 사형집행이 지난 25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까지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최소 694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753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내에 1천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유엔에 보고됐다.
아흐메드 샤히드 유엔 이란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의 사형집행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언론·반체제인사·여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샤히드 특별보고관은 200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온 이란의 사형은 대부분 비폭력 범죄자나 청소년에게는 극형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집행된 사형의 69%가 마약 범죄와 관련됐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연말에는 (사형집행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의도적 살인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중단하라고 이란 정부에 촉구했다.
2011년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샤히드 보고관의 이란 인권 평가는 올해가 5번째이며, 특히 올해 보고서는 서방과 이란의 핵합의 후 처음 나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과거 보고서의 내용보다 약간 긍정적이기는 하다면서도 "이란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가 전임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정부 때의 강경 분위기를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의 말과 행동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형사법 개정으로 변호인 접근이 더 까다로워진 것은 전임 정부 때보다 퇴보한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장기간의 독방 감금,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변호인 접견 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 등을 거론하면서 "오늘날의 이란 인권 상황은 결함이 있는 사법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권리를 누리게 됨으로써 인권상황에도 도움을 주는 몇 배의 효과가 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샤히드 보고관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관리들을 만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들은 유엔의 비판을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히드 보고관의 이란 방문은 올해도 이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유럽에서 40명 이상의 이란인을 인터뷰했으며,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도 30건 이상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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