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정치] "북한 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총회 상정"

북한 | 10-22 15:46

현지 시간 지난 3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서울) 권영석 기자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달 말 유엔총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EU 회원국들을 인용해 유럽 각국이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올해도 그런 권고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또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지난 6월 서울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외무부는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핀란드 외무부는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핀란드도 EU 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한다는 것이 곧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ICC 회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1차 대상인 만큼 실제로 이 문제가 법정에 가더라도 인권 유린의 책임자는 그 이후에나 가려진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또 "EU 인권담당 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기구들이 의미 있는 인권대화 개최 등 방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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