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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문턱 낮추기 '네거티브 리스트' 공식화
2018년 전면시행…내·외국인 투자자 모두에 적용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중국 국무원이 '시장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이란 통지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이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나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와 산업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의 관리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치', '안전', '점진', '필요', '공개' 등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진입·심사비준·관리감독·정보공시·법률법규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앞으로 업종별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발표한 뒤 각 지방정부의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엄격한 허가제'에서 사실상의 등록제로 바뀌는 것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로서도 정부가 투자를 제한해 온 독점 영역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에서 처 음 시행된 제도로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성에 설립되는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런 조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도로 복잡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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