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15일 교육감협의회 논의…일선 현장은 '두 개의 교과서'로 혼란 예상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 방침은 아직은 '선언' 단계여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 기간과 비용, 각 교육청의 입장 차 등을 두루 고려하면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대안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북과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한 12일 일제히 "이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시·도교육청의 규모는 15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잡았으며 당일 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적용하려는 2017년 안에 대안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여 안에 개발과 제작을 마쳐야 하지만 연구·집필진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개발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지 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충돌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교과서라는 이름의 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가 없다.
일선 교육청들이 만들게 될 대안교과서도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 등의 다른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
내용과 형태는 교과서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셈이다.
대안교과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이를 순순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이 '보조교재' 또는 '대안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형 책자로,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흔히 쓰인다.
국사 교사들의 연구모임 등에 의뢰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들을 각각 별도의 책자로 만드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쟁점이 국정 교과서와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의 교과서나 교재를 접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대안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모든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2개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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