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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 김정은, '인민' 위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10일 진행했다. 북한 방송은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 전략로켓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사거리가 1만2천여㎞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배낭' 마크를 한 보병부대를 또 선보이고 사거리 200여㎞인 300㎜ 신형 방사포는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개량된 ICBM을 선보이고, 신형 방사포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미국과 우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로켓 능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 대응 능력을 보유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유도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핵에 대한 군사·안보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정교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한미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열병식은 동북아평화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거대 담론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 포기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유도할지, 북한의 핵무기에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비해 한반도 평화를 지킬지 정상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한 것은 이 점에서 눈길을 끈다. 류윈산이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의 내용은 더욱 주목된다. 정세 변화를 추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면 그만큼 다행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과 같은 시간벌기식 대화 합의라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이 스스로 핵 능력 고도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던 중국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90여회 언급했다. 애민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위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열병식 행사비용이 1조~2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은 김 위원장의 말이 자가당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피폐한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수많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 김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인민'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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