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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금연구역 흡연 단속 첫날…음식점 등 '정착 분위기'

오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는 금연 분위기가 형성된 듯했다. 그러나 주점과 PC방에서는 여전히 실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부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안심대출 보완대책, 서민금융 강화에 '방점'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보완할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서민 금융 강화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해법을 내놓는 방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안심대출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안에 보완대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 검토 대상은 주택대출자보다 더 어려운, 집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 "진상규명이 먼저"…배·보상 기준에 세월호 유족들 발끈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이 확정된 오늘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일제히 입을 모았다. 일부 유족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어서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돈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수백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돈으로만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 학교 무상급식 유상 전환…학부모·교사 반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오늘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부모 반발이 잇따랐다. 급식소 문을 닫고 솥단지 급식에 나서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일부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등 급식 혼란도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했다. 도내 1천146명의 교사가 서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교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가지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홍 지사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980여 학교 가운데 160~170곳에서 교사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점심 한끼 단식'을 했다.

■ 동부메탈 워크아웃 개시…채권자들 전부 동의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메탈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돌입하게 됐다. 동부메탈 사채권자들은 서울 강남 HJ컨벤션센터에서 10-1회차(500억 원) 무보증 사채권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10-2회차(200억 원), 11회차(300억 원), 14회차(150억 원) 사채권자 협의를 잇따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10-1회차 협의회에서는 사채권자의 약 90%가 참석해 100%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10-2회차, 11회차, 14회차 협의에서도 같은 안건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 "검찰 공무원 조희팔 자금은닉 연결고리 역할"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도주 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김모(41·구속)씨에게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오 전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서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中주도 참가국 50개 육박…북미 제외 전세계 확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 결과 참가국 규모가 5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인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6개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동참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두 나라를 포함하면 참가국은 48개국으로 늘어난다. 대만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사실상 49개국이 참가한 셈이다.

■ 마감 시한 넘긴 이란 핵협상…최종 조율 착수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애초 협상 마감시간을 넘긴 가운데 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 조율을 위한 회의에 착수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핵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 서방국들은 모든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날 귀국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 이날 귀국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 미국 부모 외국 어린이 입양 33년만에 최저…한국 5위

작년 9월 끝난 2014 회계연도에 미국인 부모가 입양한 외국 어린이 수는 6천400명으로 3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미 국무부 통계를 보면 2014 회계연도에 미국인 부모가 입양한 외국 어린이는 6천441명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7천94명보다 9%나 줄었다. 역대 최고치를 보인 2004년 회계연도(2만2천884명)에 비해선 72% 급감했다. 외국 어린이 입양자 수는 2004년 이래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4 회계연도 입양자는 1982년(5천749명) 이후 33년만에 가장 적었다. 국가별 입양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2014 회계연도에 2천40명의 어린이가 미국인 부모에 입양돼 예년처럼 1위를 차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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