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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법사위, 박지원 의원 국감 참여 놓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감사 참여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 박 의원의 국감 참여가 적절치 못하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논란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하루만은 열정을 참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재판받는 의원이 그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격언을 떠올려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본인이 재판받는 법원에 와서 국감을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노철래 의원도 "제척 사유는 해석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재판이 계속되는 당사자로서 대법 국감에 나서는 것은 모양 상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중에도 수사대상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감법상 제척 사유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상대편 의원 중에도 언론에 보도된 수사 대상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도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이병석 의원을 겨냥한 말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의원도 재정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열흘 만에 서울 고법 국감에 나와서 호통을 얼마나 쳤는지 모른다"고 맞받았다.
우윤근 의원도 "12년 의원생활 동안 많은 여야의원이 수사 중임에도 법사위 활동을 계속했고, 그간 한 번도 국감에서 배제하라는 발언을 듣지 못했다"며 "1심과 2심이 유무죄가 엇갈린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본인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서울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박 의원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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