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북한리스크' 소멸 측면에서 통일은 바람직"

(뉴욕) 이강원 특파원 = 미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되기까지 가장 중대한 난관으로 한결같이 주변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하지만 통일은 최소한 '남북 대치', '북핵 위협'이라는 위험요인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대학이 6일(현지시간) 저녁 개최한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서 먼저 기조연설을 한 김기환 총영사는 "통일을 위해선 한미 동맹 중심의 강한 억지력, 중일 갈등의 완화, 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동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중국과 미국 방문,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수 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남북 통일이 자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도 아직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강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꺼리고 있고, 러시아는 '친미적' 성격의 통일에는 반대하면서도 남북 통일이 극동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주변국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 울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통일은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동북아 안정 위협 요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점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간 북한의 정세 급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에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얼래스테어 스미스 뉴욕대 교수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바른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독재 정권은 정권이 바뀌거나, 지도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통치자금이 고갈됐을 때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정호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문제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노 교수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적이 없다"면서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의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의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엄연한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일 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채진 클레어몬트대학 교수는 통일의 방식과 관련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는 형태의 통일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실체를 인정하는) 현상 유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gija007@yna.co.kr

[정치] 한반도 전문가들 "열강 이해대립·北정권 불안정이 통일의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