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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日집단자위권 법제화 '날림' 논란까지 불거져
'내각 법률자문역' 내각법제국, 검토경위 문서로 안 남겨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을 변경할때 위헌 여부 등을 점검한 내각 법제국이 검토 과정을 공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한국의 법제처와 유사한 일본 내각 법제국은 내각의 법률 고문으로서 헌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기 전날인 작년 6월 30일 내각 법제국은 각의 문안 심사를 의뢰받고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건을 '내각 법제국 안에서 논의했으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논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와 반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1972년의 정부 견해가 수립됐을 당시에는 내각 법제국 장관 이하 간부가 결재를 거쳐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남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이니치의 취재에 응한 내각 법제국 당국자는 '기록으로 남길 때도 남기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번 건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은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앞서 2013년 내각 법제국 장관 인사때 국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온 관례를 깨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현직 외교관(고마쓰 이치로·사망)을 발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한 집단 자위권 관련 법은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헌법학자로부터 위헌 소지를 지적받았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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