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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대상 "자본구조 합리화" 개혁 착수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구조 합리화 등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27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년의 연구 끝에 국유기업 개혁의 마스터플랜인 '국유기업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모두 8개조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견'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국유자산 관리체제와 현대기업제도, 시장화경영체제를 구축해 국유자본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을 상업·공익형 등 2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국유기업의 기능 조정 및 엄격한 경영성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조정 심사의 경우 상업형 국유기업은 경영성과 및 시장경쟁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며, 공익형 국유기업은 원가조절 및 서비스 품질에 역점을 두도록 규정했다.
감독 당국이 새로운 국유기업 분류·조정을 제시한 것은 경영 비효율에 대한 개혁방안을 몇 차례 시행했음에도 심사항목이 불분명한 등의 이유로 책임 추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시우(張喜武) 국유자산감독관리위 부주임은 "지금까지 경영목표만 거창하게 내세운 국유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및 미흡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국유자본이 역동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경영성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은 이밖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임무를 과거 기업관리 위주에서 자본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향후 국유자산의 경영·관리권을 모두 국유기업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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