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그러나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안심전환대출 출시…신청 서류 꼼꼼히 챙겨야
오늘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저금리·전세난'에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사상 최고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가운데 월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1일부터 2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3천372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비중은 31.9%(4천269건)로 조사됐다. 정부가 전월세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월세비중은 지난 1월 기준 36.4%(국토교통부 자료)로 이미 30%를 넘어섰지만 가격대가 높은 서울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1월 15.4%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은 2013년 1월 20%를 돌파한 뒤 지난달 2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0%대를 넘었다.
■ 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과 못해…5·24 해제해야"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북한의 사과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담화는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며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비난했다.
■ 공공부채 작년말 1천209조…일반정부 부채 9.7% 증가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채가 작년 말로 1천209조원에 달했다.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가 1년 전보다 9.7%나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1천20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3천억원(6.7%)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세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부채는 작년말 79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6천억원(9.7%) 늘었다.
■ 막바지 꽃샘추위 속 건조특보 확대…"화재 주의해야"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해안과 일부 남부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낮에는 햇볕을 받아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9~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전 4시를 기해 경남, 전남, 충남, 전북 등 1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또 서울과 강원도 산간지방, 경기도 6개 시·군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대체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 '안전참사 더는 안돼'…농어촌 민박시설도 긴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2만4천여 농어촌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긴급 안점점검은 캠프장 참사로 4월 중 실시하려던 정기점검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강화도 캠핑장 화재시 문제로 지적됐던 소화기나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방안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3차례 명령에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까지 할 방침이다.
■ 중앙대 '반보' 후퇴…학사구조 개편안 일부 수정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후 학내 안팎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중앙대가 반보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중앙대는 학생 선호도가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공은 비슷한 학문단위끼리 묶어 '융·복합기반전공'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탓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부 전공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몇 년간 정원을 못 채웠을 때 통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전공별 개설 교과의 폐강률이 30~70%에 미치면 전공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 뉴욕증시, 상승 부담감에 소폭 하락…다우 0.06%↓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61포인트(0.06%) 내린 18,116.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3.68포인트(0.17%) 떨어진 2,104.42,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4포인트(0.31%) 하락한 5,010.97에 거래가 종료됐다. 뉴욕증시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이어진 강세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막판에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1유로당 1.05달러대까지 가치가 올랐던 미 달러화는 이날 1유로당 1.09달러까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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