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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토부 국감장에 '드론' 깜짝 등장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손바닥 두 개 크기의 드론이 10여초간 국감장을 날아다니도록 시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방금 본 것이 드론이라는 것인데 저 장난감 같은 물건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며 "10년 내 드론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의 80~90%가 이미 중국산이고 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등 정부의 무관심 속에 뒤쳐지고 있다"며 "고성능 드론은 엄격히 규제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레저용은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분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드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드론을 어떻게 산업에 활용할지 포함해 종합대책을 부처간 합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확실히 돼 있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 신고대상 드론을 12㎏ 초과라는, 무게로 규제하는 것은 원시적 방식"이라 지적하고 "드론은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기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도 "신고 대상이 아닌 12Kg 이하 드론을 운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무인기의 크기뿐 아니라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 활용목적, 항공안전상 위험 등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농약살포 등을 하는 사업자는 582곳이고 12㎏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드론도 2010년 144대에서 현재 716대로 늘었다.
국토부는 드론과 관련해 성장과 안전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12㎏을 초과한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만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이력 등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5㎏을 초과한 드론은 모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드론사업 성장을 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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