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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 벌채 등으로 그린벨트 훼손한 17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점이나 주거 공간 등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해 온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6월부터 9월4일까지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면적으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6건)과 수목 벌채(3건)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전체 위반 면적 중 84%를 차지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게실로 쓰다 적발됐다.
위반자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형사 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항공사진과 부서 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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