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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감증인 신청자·신청이유 공개 의무화 제안
청와대/국회 | 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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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증인신청실명제, 민간 증인 신청 남용 막는법"
(서울) 이승우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은 철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청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하거나 증인을 출석시켜 놓고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국회는 현재도 일반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기록해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아니오 식 답변'만 요구하는 건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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