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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대학생 등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
재건축 동의요건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5천가구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고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헤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5천가구 늘리되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중 2천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천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천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천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천가구로 확대한다.
이 경우 내년중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총 9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1천억원과 LH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 종전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천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상가나 큰 평형 조합원 등 일부 소수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이나 지자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임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002270] 공장 부지 등 5곳을 내년 상반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5천가구 안팎을 건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방침과 행복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치가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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