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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인 해외여행비 불법지원…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서울시에 지원 사업 중단과 시정조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주민협의체 등 민간인들의 국외여행을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26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외국도시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지원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지도교사와 유공자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도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선관위가 적용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소속 10명이 일본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데 드는 약 2천60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교사 등 12명이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우수지도교사와 유공자 외국연수를 가는 데 드는 약 6천6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썼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24일 담당공무원에 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장에게는 사업중지와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지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법기부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는 기부행위 관련사업을 수행할 때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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