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日전문가 "남북합의, 양측에 긍정적…향후 北로켓 대응 관건"
일본내 북한 전문가들 전화 인터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내 북한 전문가들은 25일 남북간 합의가 양측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10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납치문제를 축으로 한 북일 협상 국면에서 한일 사이에 정보 교류 등으로 협력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대학 교수 = 북한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했다고 생각한다.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2＋2)에 나온 황병서, 김양건과 최룡해가 한국을 방문한 것에서 보듯 북한은 재작년 1월부터 계속 한국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한국 측이 신중한 모양새였다.
이번 6개 항목의 남북 합의를 통해 지뢰, 확성기 방송 문제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큰 플러스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때 김정은의 성과로 선전할 수 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잘했다. 한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타협을 할 경우 미국, 일본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도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앞으로 관건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인공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북일간에 납치문제 협상이 걸려있는) 일본도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만큼 한일 양국이 협력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정보 교류를 포함해 한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일본 여론이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용인하는 흐름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 이번 남북 합의는 매우 좋은 결과였기에 환영한다. 북한이 남측의 확성기 방송에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돼 걱정을 했지만 쌍방이 최대한 인내력을 갖고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긴장이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다. 기본적으로는 긴장 고조를 남북 양측 다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입증됐다.
북한이 '평화적인 관계 구축'을 바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지뢰 폭발 등 사태가 전개되면서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한이 '평화공세'를 강조하고 선전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선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간 긴장이 더 고조됐더라면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추진에 플러스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안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군사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기본이다. 박근혜 정부가 잘 대응한 것 같다.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유도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갖고 행동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 외교가 어렵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북중관계 일변도를 넘어서는 형태로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 같다.
과거 북일관계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반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때도 그렇고 한국이 북일대화에 관여하거나 견제할 여건이 있었다. 근년들어 한일관계와 남북관계가 다 일그러지면서 작년의 북일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일관계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없었다. 이제 남북관계가 트이면 한국으로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에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북일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생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