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TPP 각료회의 사흘째…환율조작 대처 고위급포럼 구성 협의(종합)
미·일 등 12개국 장관, 양자·다자협상 병행하며 쟁점 조율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12년 vs 5년 팽팽…7년 절충 가능성
낙농품시장·국영기업 이슈도 진통 여전…'원칙 합의' 도출 총력전

(마우이<하와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리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30일(현지시간) 사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지적재산권 이슈를 비롯해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각국 간의 입장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12개 당사국 각료들이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원칙적 합의'라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막판 쟁점 좁히기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이날 웨스틴 호텔에서 사흘째 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앞서 전날 이틀째 회의 직후 인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실무만찬을 가졌으며 이날 사흘째 회의 시작 직전에는 회담장인 웨스틴 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여부다. 미국이 12년을 고수하고 있지만, 호주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져 대형 제약회사에 유리한 구조다. 미국이 12년을 주장하는 것도 자국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아마리 TPP 담당상은 전날 이틀째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허보호 기간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미국이 12년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달리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어떤 적합한 이유도 찾지 못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소식통들은 양측이 결국 7년이나 어떤 중간선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캐나다 낙농품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여전하다. 다만, 캐나다가 비록 다른 협상 당사국들로부터 '미흡하다'며 퇴짜를 맞긴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의지를 보여 상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생산물량 및 수입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섣불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총선(10·19)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다른 쟁점인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국영기업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국영기업 및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인종에 대한 경제적 우대) 정책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협상 소식통들이 전했다.
12개 협상 당사국은 현재 이 같은 일부 쟁점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원칙적 합의 선언을 도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과 맞물려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칙적 합의 선언 후 후속 접촉을 통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주도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는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자 협상과 별개로 각국은 양자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2대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폐지하는 동시에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물량을 현행 200t에서 3천t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200t 미만에 대해서만 ㎏당 4.4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낮추고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며 저가 부위는 Kg당 482엔을 10년간 50엔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밖에 미국은 호주산 설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물량도 현행 8만7천t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양자 협상에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개 협상 당사국 각료들은 주요 현안과 별개로 역내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 간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미 의회를 염두에 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 방안이 TPP 각료회의에서도 채택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