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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청년실업 근본대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

(서울=연합뉴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8만8천개,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12만5천개 등 약 2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중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약 16만개인데, 정부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청년 실업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시스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최근 몇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난히 심각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8.0%인데, 30~54세(2.16%)와 비교해 3.7배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배)은 물론 미국(2.1배), 독일(1.6배), 프랑스(2.4배), 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져 지난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 10.2%로 집계됐다. 실업자,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 등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무려 11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더구나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 신규 고용이 더욱 줄어드는 소위 '고용 절벽', 또는 '고용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얘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젊은이들의 방황이 길어지면, 또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사회 안정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단순히 '안쓰러운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대증요법은 원인 치료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대책대로 착실히 이행하고 한편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4대 개혁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질낮은 일자리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고용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양보해야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의 후진성과 불합리성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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