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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한은 발권력 동원 대출 15조원대…21년 만의 최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15조원대에 달했다. 약 21년 만의 최대치다. 15조원대에 이른 것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자주 동원된 결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5조3천671억원으로, 1년 전(9조2천289억원)보다 66.5%나 증가했다. 발권력 동원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이다.


■ 금융사의 두 얼굴…구조조정 속 '高연봉·高배당'

금융사들의 고액 연봉과 고배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영업점 56곳을 폐쇄하고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5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씨티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천100억원의 배당금 및 해외 용역비를 미국 본사로 보냈다. 더구나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근로소득 25억원, 퇴직금 46억원 등 총 71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2013년과 지난해 총 61개의 영업점을 폐쇄한 데 이어 작년 초 15년 이상 근속한 200여명의 직원들마저 내보냈다. 그런데 SC금융지주는 지난해 영국 본사에 1천500억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 초까지 최대 3천억원의 추가 배당마저 검토하고 있다.

■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본격적 활동에 착수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동시에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도 일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공공기관 인사·입찰 비리 대대적 점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및 입찰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 2분기 중에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인사 점검은 1분기 채용이 끝나는 4월 이후 채용이 이뤄진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수공 "4대강사업 정부지원 금융비용 세금 못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대납한 이자비용은 모두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원을 수자원공사의 수익으로 봤고, 그에 따른 세금 1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 "당뇨병엔 아스피린 도움 안돼…뇌경색 위험 1.7배↑"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뇌졸중은 성인 사망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로 크게 출혈성 뇌졸중(뇌출혈)과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뇌졸중의 70~80%가 뇌경색이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팀은 2006~2007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40~99세 환자 26만1천65명을 '저용량(75~162㎎) 아스피린 복용군(1만5천849명)'과 나머지 '비(非) 복용군'으로 나눠 2009년까지 최대 4년을 추적 관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CEO vs 일반직원 연봉 격차 '하늘과 땅'…최고 142배

전문경영인(CEO)과 일반 직원의 연봉 격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소속 전문 경영인의 최고 연봉과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이 최고 14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기업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서 연봉 5억원을 받은 등기임원은 모두 4명이었으며, 이중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연봉이 14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스마트폰 세계 시장 1위에 오른 공적으로 일회성 특별상여를 받아 연봉이 큰 폭으로 뛰었다. 신 사장의 연봉은 삼성전자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인 1억200만원의 142.8배로 격차가 가장 컸다.

■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 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항공사들은 관련 규정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박정훈 진에어 대리는 "기장과 부기장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잠깐 가더라도 객실 승무원이 조종실에 들어온 다음에 자리를 비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다. 에어부산도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뉴욕증시 기업 실적 주목…다우 1.11%↓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00.19포인트(1.11%) 하락한 17,776.1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8.35포인트(0.88%) 내린 2,067.8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46.56포인트(0.94%) 떨어진 4,900.88로 종료됐다. 전날 다우지수가 1.49%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뉴욕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각종 경제지표 상으로는 미국 경기가 '나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 전반을 그리 녹록지 않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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