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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재판부 심리 결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朴대통령 "AIIB·사드, 의연히 종합적 판단해 하는것"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특보단,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단 구성 완료 이후 특보단과 청와대 참모진이 박 대통령 주재 행사에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갑작스레 일정이 잡힌 이날 '번개 오찬'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 정책과 관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고 '아이쿠 큰일났네'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 '1천억원대 납품사기' 이규태 기소…200억원 이득 챙겨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배(倍)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이 중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을 공모한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 삼성·LG, 법적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삼성과 LG가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그동안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IFA 전시회를 앞두고 삼성 크리스털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삼성전자가 고소해 검찰이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 삼성전자 신종균 146억 연봉킹 '샐러리맨 신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45억7천여 만원의 연봉을 받아 전문경영인 연봉 1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 사장에게 급여 17억2천여 만원, 상여 37억3천여 만원, 기타 근로소득 91억1천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신 사장은 2013년 62억1천여 만원에서 연봉이 배 이상 뛰었다. 2013년 스마트폰 세계 시장 1위에 오른 공적을 인정받아 1회성 특별상여를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는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 오너 중 유일한 등기이사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6억여원의 보수를 받았다.

■ '흉악범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박범훈 前수석, 중앙국악연수원 편법증여 의혹 확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것으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이하 협회)에 연수원 부지를 기부해놓고 양평군과 경기도의 돈을 보태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재산으로 연수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연수원 운영주체가 된 재단법인 '뭇소리'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화재단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이고 재단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중앙대 교수다. 이사 중엔 박 전 수석의 첫째 딸이 포함돼 있다.

■ 중국 AIIB 신청 마감…45개국 이상 참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이 오늘 자정을 기해 마감되는 가운데 전 세계 45개국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모두 44개로 집계됐다. 중국 재정부는 마감 하루 전인 어제 이집트, 핀란드, 러시아가 정식으로 가입하겠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AIIB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한 첫 아프리카 국가가 됐다. 재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신청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별도로 발표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도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가국 분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양주 등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 '서울까지 2시간 30분'…포항~서울 KTX 개통

포항~서울간 KTX 개통으로 경북 동해안도 역사적인 'KTX 시대'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신경주~포항 고속철도 공사를 시작해 5년만에 완공하고 포항역에서 개통식을 열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동해남부선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38.7㎞다. 2011년 국비 1조2천126억원을 들여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 인근 모량리에서 포항역까지 선로를 건설해 경부고속철도에 연결했다. 당초 설계는 시속 150㎞였으나 시설개량 등 고속화 작업으로 시속 200㎞까지 달릴 수 있게 했다. 개통식에 이어 1일까지 임시열차 10편을 운행한 뒤 2일부터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주중에는 상·하행 합쳐 하루 16회, 주말에는 하루 20회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중간역 정차 횟수(2~6회)에 따라 2시간 15분에서 2시간 43분으로 평균 2시간30분대면 서울까지 갈 수 있다.

■ 김제 농장서 AI 항원 양성반응…닭 10만마리 살처분

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인근의 산란계 농장 2곳에서 AI 항원(H5형) 반응이 나와 산란계 10만1천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농가에서 일부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채취한 1차 시료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축산위생연구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고병원성 여부는 4월1일 오후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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