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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조속출범을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명분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 결과는 여전히 나온 게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28일 90일간의 활동기한을 끝내고도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구성을 건의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예상대로 그 이후 상황도 녹록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31일 이틀째 이어졌지만 아직 실무기구 구성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활동기한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여·야·노·정의 개혁안 골자가 제시된 만큼 곧바로 실무기구를 띄워 조속한 시일 내 단일안을 구성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활동기한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라면서 시간에 얽매인 실무기구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무기구가 구성된 이후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 보통 사람들은 용어조차 여전히 낯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문제들이 널려 있다. 지급률 0.01%가 바뀌면 연도별 총 재정부담은 최대 수천억원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게다가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이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연금 이중 지급 문제 등 곳곳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약속한 5월 2일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지키겠다고 정치권이 아직 확인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실무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시간에 쫓겨 막판 졸속 검토와 밀실 합의라는 그동안 적잖이 봐왔던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략적 판단에 따라 어설픈 주고받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가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정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생각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우리 짐을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실무기구의 조속한 출범과 활동 착수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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