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4년여만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서울=연합뉴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5.5.30 << 국방부 제공 >> photo@yna.co.kr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범위 논의할 실무협의 진행키로
한민구 "日 집단자위권 韓 동의 필요 합의, 중요한 성과"
한미 국방장관 "북한 위협과 도발 결코 용납 안해"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에 열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을 일본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해 국내에서 우려 시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대해 나카타니 장관이 여러 차례 한일, 한미일간 요청과 동의에 대해 국제법과 제3국 주권존중 문제 대해 언급했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포함한 상호 군사적 관심사를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급 협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비롯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룰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지역 증원 파병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한미 양국간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한일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의 기반은 잘 갖춰져 있으나 과거사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며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도 촉구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오는 10월 일본측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국방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한일 양국이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對)해적작전 훈련을 벌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남방으로 확대한 이후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 예기치 않은 충돌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번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했지만 한 장관은 양국간 과거사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 이어 한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장관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미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발전시키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미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와 상호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뒤 이번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한국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도 약속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장관과 카터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간의 3자 회담에서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평가하고 "이 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자간 정보공유약정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국제] 한일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시 한국동의 필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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