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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日, 韓정상 첫 국빈방문때 '과거사언급 불가피' 인식

우리나라 정상의 첫 일본 국빈 방문이 이뤄졌던 1984년 당시 일본은 일왕(日王)이 어떤 수준으로든 과거사 반성 발언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1천597권(26만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 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무궁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일왕의 과거사 반성 발언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발언 형식 또한 만찬사 등과 같이 공식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일본 역시 당시에는 일왕이 과거사 언급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연금개혁 실무기구 협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주례회동에서는 특히 지난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단일안 도출을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의 명칭·활동기간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 입법처리 일정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은 당초 내일 예정됐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지난 28일 종료되고,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하루 앞당겨졌다.

■ 신흥국 수출 '비상'…전체수출보다 감소폭 3배 커

연내로 예고된 미국 금리인상과 저유가 등 여파로 신흥국 경제가 들썩이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국으로 수출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올해 1~2월 한국의 대(對) 신흥국 수출액은 366억7천594만달러로 지난해 1~2월의 390억9천854만달러보다 6.2% 감소했다. 신흥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류한 18곳이다. 같은 기간에 전체 수출액은 884만7천136만달러에서 866만5천494만달러로 줄어 감소 폭은 2.1% 수준이었다. 신흥국 수출액 감소 폭이 전체 수출액 감소 폭의 3배에 달한 것이다.

■ 10~20대 마약사범 1년새 28%↑…인터넷서 마약 구해

최근 들어 10~20대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청소년이나 회사원들 사이에서 마약류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5천699명으로 전년보다 4.4%(24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75명, 20대가 841명 등 10~20대 마약류 사범이 전년보다 27.8%(199명)나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20대는 16.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130명으로 전년보다 66.7%(52명) 급증했고, 회사원은 458명으로 1년 사이 33.9%(116명) 증가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고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보상액 20억원…대규모 소송 전망

지난 2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의 보상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사고 및 피해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 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 비율 등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1천600만원으로 추정됐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은 11억4천500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차량이 파손되면서 물적 피해는 8억8천100만원이었다.

■ 금연클리닉 등록자 석달새 26만명…작년보다 3배 많아

올들어 담배를 끊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작년보다 세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의 영향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한 금연 열풍이 석달이 다돼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까지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6만1천8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등록자수인 9만833명보다 2.9배 많은 것이다. 금연클리닉 누적 등록자수는 1월 16일 기준 10만5천332명, 1월 29일 기준 15만5천197명 등으로 각각 전년동기의 3.9배였다. 이후 2월 이후 등록자수 증가가 다소 더뎌지기는 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 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역대 최대'

10대 재벌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토지 가액이 6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인수를 마무리하면 10대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토지 가액은 7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그룹 소속 95개 상장사의 2014 회계연도 개별 감사보고서상 업무·투자용 토지를 조사한 결과 장부가액이 63조2천9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500억원(4%) 증가했다. 용도별로 업무용 토지가 55조7천억원으로 4.6%, 투자용 토지는 7조5천900억원으로 0.1% 각각 늘어났다.

■ 사드 요격실험 100% 성공했지만…"신뢰성은 아직 불완전"

미군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요격실험에 모두 성공했지만,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미 국방부 내부의 평가가 나왔다. 마이클 길모어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佛 지방선거서 사르코지 야당 승리…극우정당도 상승세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도(Departement)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도 도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선전했으나 도의회 장악에는 실패했다. 여론조사기관인 CSA의 도의원 선거 2차 결선투표 출구조사 결과 대중운동연합 등 우파는 98개 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66~70개 도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1개 도에서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은 도의 절반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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